재정차관 "양도세 한시적 면제 확정 안 돼"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2008.12.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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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 부분(양도세 면제 등)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최근 부동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주택에 부과하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같은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문제를 놓고도 여야간의 의견 대립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양도세 한시적 면제'에 대해서도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은 IMF직후인 1999년 주택 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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