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수출 급감 지속 전망"
정부가 자동차와 석유화학,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 위기대응이 요구된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은 5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최근 실물경제 진단과 대응방향'을 보고했다.
이윤호 장관은 "업종별로는 위기의 유형과 정도, 위기대응능력 등이 조금씩 다른 특성이 있지만 산업 간 유기적 연계의 심화로 일부 업종의 심각한 부진이 다른 업종 등 산업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자동차와 반도체,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급격한 수출시장 수요 위축과 수출 단가 하락, 세계적 경쟁격화, 공급과잉 등으로 적극적 위기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조선과 철강에 대해서는 "세계적 수요둔화 가능성과 국제가격 폭락, 일부 중소기업의 유동성 악화 등 위험요인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산업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유동성 지원과 핵심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는 위기대응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며 "대기업은 세계적 산업질서의 재편까지 고려하는 폭 넓은 시각의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은 우수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와 수출금융의 대폭적 지원 확대, 내수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자동차 내수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과 할부금융(오토론)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철강은 포스코와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경부는 현재 실물경제 상황에 대해 "통계지표의 하락과 산업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이 본격 시작됐다"며 "긴 호흡으로 장기전을 준비하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위기대응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수출과 내수 위축으로 생산이 줄고 인건비 절감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고용 조정이 본격화되는 초기단계에 돌입하고 당분간 투자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경부는 분석했다.
수출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형.중소형 조선사를 제외한 자동차, 섬유, 디스플레이, 일관제철 등 대부분 업종에서 수출이 둔화되고 신생 중소조선사와 유화, 반도체 대기업, 전기로, 휴대전화 중소기업, 일반기계 중소기업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산업 및 고용기반의 흔들림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모든 나라가 생존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을 생존시킬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일 출범한 '실물경제 종합지원단'의 현장점검을 통해 범정부적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총력 수출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잠재력 있는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해 흑자도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력산업의 녹색전환 등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로봇, 바이오 등 신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기술혁신 노력과 함께 지식서비스 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