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부터 1억원 이상 고액 지방세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오고 있는 서울시가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심의에 착수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11일 '지방세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 1340명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 1340명이 체납한 지방세액은 총 5583억원이다.
서울시는 지방세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들 1340명의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납부사항과 공개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공개명단을 최종 확정한 후 이 달 20일경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수는 예년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체납액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의 후 공개돼 왔던 체납자 및 체납액의 전반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공개되는 체납자 수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0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738명, 법인 514명 등 총 1252명(체납액 3897억원)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해 개인 833명, 법인 663명 등 1496명(체납액 4630억원)의 명단을 공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