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간 사이버불법거래 450억 상당 적발
관세청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 인터넷 불법거래 단속결과 450억원 상당의 불법거래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당수가 의류, 시계, 가방 등의 가짜상품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짝퉁거래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관세청은 지난 2개월간의 '사이버 불법거래 특별단속' 결과 이같은 내용의 짝퉁거래, 관세포탈밀수 등 모두 69건 448억원 상당의 불법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거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이 전체 69건의 적발실적 중 49건(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금액면에서도 전체 적발금액의 80%에 해당하는 364억원이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물품의 품목에서도 짝퉁 거래의 심각성은 드러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의류로 28건 151억원 상당이 적발됐으며, 시계류(3건 143억원), 가방류(2건 8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유명상품의 위조거래가 쉬운 품목이 대부분인 셈.
실제로 지난 10월 31일 목포세관에서는 중국에 위조상품 판매사이트의 서버를 두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루이뷔통, 아르마니 등 유명 브랜드 상품의 짝퉁가방을 판매하던 일당이 적발된 바 있다. 적발된 짝퉁가방만 진품시가로 약 80억원상당인 5679점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중국에 현지조달자, 국제운송자, 국내 배송자와 국내판매자 등 역할을 분담하고, 우리나라 구매자가 사이트에 접속해 짝퉁상품을 구매주문하면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하고, 역할분담에 따라 물품을 배송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불법거래를 해왔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낮은 가격의 허위서류를 꾸며 통관을 하거나 몰래 밀수하려다 적발된 관세포탈이나 밀수사례(19건 65억원)와 원산지를 속여서 인터넷거래(1건 19억원)를 하려던 불법거래도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1월말부터 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세관에 디지털증거를 수집하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ics)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이버 전담팀을 중심으로 기업형 사이버불법거래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