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면세점 이하 급여자, 영수증 따로 필요 없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소득공제와 관련한 각종 증빙서류만 잘 챙기면 짭짤한 세금환급으로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모두 바빠지고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따로 영수증 준비를 하지 않아도 소득세 전액을 환급 받는 사람도 있다.
받은 월급들이 적어 월급을 모두 모아도 영수증이 따로 필요가 없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그리고 표준공제를 합친 금액보다 소득이 적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공제를 위한 다른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달 납부한 소득세 전액이 환급되는 것.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족이 2인인 세대이면서 과세대상 급여를 모두 모아봤자 1105만원 이하로 나타난 근로자의 경우는 번거롭게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굳이 모을 필요가 없다. 연간 급여액이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
또 독신(본인)인 경우는 면세점 연간급여액이 905만원 이하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1인)이면 1305만원 이하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2인)이면 1562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돼도 역시 영수증을 모으려 발 품을 팔 필요가 없다.
현행 세법은 근로자들의 소득에 대해선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는 전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는 5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12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는 13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를 각각 근로소득공제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인 가족인 경우 총급여액이 1105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로 802만5000원(=500만원+605만원×50%)에 대해선 영수증이 없더라도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결국 과세되는 근로소득금액은 302만5000원(1105만원-802만5000원)이지만 여기에 가족이 2명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로 200만원, 그리고 표준공제로 100만원을 빼면 2만5000원이 남는다.
2만5000원에 대해 8%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으로 2000원이 나오지만 50만원 이하의 산출세액에 대해선 55%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세액공제로 1100원(=2000원×55%)을 빼면 낼 세금은 90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1000원 미만의 세금에 대해선 세금보다 세금을 걷기 위한 징세비가 더 크다는 이유로 '소액은 징수하지 않는다'는 소액부징수에 해당, 결과적으로 단 1장의 영수증도 없이 낼 세금은 한 푼도 없게 되는 것.
부양가족 수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어 면세점이 되는 연간 급여액은 얼마나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