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군표 前국세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어서, 이번 주는 최종 선고결과에 국세청 안팎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
또 지난 주 몸싸움 끝에 부자감세공방을 끝내고 세법개정안을 의결한 여야가 12일자로 예산안처리에 합의하면서 이번주 국회는 세부적인 예산안심사에 전력을 다할 전망이다.
특히 예산안을 고수하고자 하는 한나라당에 대해 민주당이 예산의 대폭삭감을 고집하고 있어 이번 주 역시 국회는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주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오는 8일 근로장려금 신청시 근로소득의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고시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따져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경기위축과 불황에 대한 산업별 애로요인 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관세청은 8일 새로운 무역환경과 업무변화에 발맞춘 관세행정 교육훈련체계의 전면개편방안을 발표한다.
□ 12일 예산안처리에 안간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5일 몸싸움 등 진통 끝에 부자감세공방을 끝내고 내년도 예산 부수법안인 감세법안들을 의결하면서 이번 주 국회는 예산안 심사로 바쁜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특히 여야가 늦게나마 오는 12일 예산처리에 합의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휴일인 7일에도 소위를 개최한데 이어 10일 계수조정소위 처리, 11일 전체회의 처리를 목표로 밤늦게까지 세부안심사를 하는 등 강행군에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의 골격유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사회간접자본(SOC)예산 대폭 삭감 등 예산안 재수정 및 서민예산증액을 요구하는 민주당 등 야당과의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어 예산안 심사의 향방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2중대' 발언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어떻게 해결될지도 예산안 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지난주 감세법안 의결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의 일정조정으로 남겨둔 교육세법 폐지안 등 일부 세법개정안을 마무리짓는다.
□ 정부 12일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경제위기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이번 주도 정부는 대책마련에 안간힘을 쏟을 전망이다.
특히 내수침체와 수출감소 등 각종 실물지표의 위축이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경기위축의 산업별 애로요인 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 전군표, 11일 대법원 최종선고= 부하직원이었던 정상곤 前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상납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군표 前국세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구속된 이후 1년여동안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징역 3년6개월, 추징금 7900만원 등)를 선고받은 전 前국세청장측의 무죄주장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 前국세청장측은 여전히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대법원 상고 이후 지난 10월에는 전 前국세청장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전 前국세청장의 무죄와 선처 등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증거자료 고시=국세청은 8일 근로장려금 신청시 근로소득의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고시한다.
저소득층에게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제도가 내년부터 조기 시행되는 만큼 소득 증거자료 고시를 통해 대상자의 장려금신청을 돕기 위함이다.
근로장려금은 연간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의 10%, 8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이면 80만원(최대금액), 1200만 이상 1700만원 미만이면 '(1700만원－총급여액)×16%'를 8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게 된다.
국세청은 또 9일에는 금융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10일에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연말정산 1대 1 맨투맨 상담서비스 실시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 관세청장 9일 FTA전략 강연= 허용석 관세청장은 한국무역협회와 삼정KPMG가 공동으로 오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FTA대비 전략설명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허 청장은 수출입기업들을 대상으로 FTA체제 하에서 한국기업의 수익창출방안과 한미FTA 향후전망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8일에는 관세청의 교육훈련 체제를 전면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한 관세청의 직제개편방안과 맞물려 현장중심의 업무환경에 적합한 관세행정 인재양성을 위한 것으로 신속통관 및 물류보안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향상교육이 포함될 전망이다.
□ 행안부, 지방예산 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예산 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경남 양산시와 서울 영등포구, 강동구, 전북 전주시, 대구 중구, 충북 제천시, 화천군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예산절감의 노하우를 겨루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