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분기별로 주유소도 단속
부정수급하면, 과징금·영업정지 등 처벌강화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현재 카드제와 서면신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방안을 카드제로만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내년 2월 1일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해도 카드깡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카드사용 의무제와 함께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줄이자는 취지다.
유가보조금제는 2001년 7월부터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류세 인상분을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 운송사업자, 연안화물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는 내년 6월까지만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화물차·버스에 대해 유가보조금 카드제를 의무화하고 카드결재분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택시의 경우 올해 5월부터 카드제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는 거래카드만 발급하고, 카드분실·훼손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카드 중지기간 동안 서류신청방식을 허용할 예정이다.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차량별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원할 경우 1장만 허용된다.
또한 자가주유소를 이용하는 버스나 화물차는 카드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내년 1월 주유관리시스템(RFID)을 구축해 등록된 차량에만 주유하고, 주유일시와 주유량을 실시간으로 운수행정시스템에 통보할 예정이다.
단, CNG(천연압축가스) 차량으로 교체예정인 시내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내버스 총 3만2000대중 2만6100대가 2012년까지 CNG버스로 교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이 강화되며, 부정수급신청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연 2회, 지방자치단체가 분기별로 정기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자체가 유가보조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단속을 했는데, 앞으로는 주유소를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전문기관을 통해 주기적(3년)으로 차량규모별 표준연비를 산출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 부정서류발급 주유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및 사업정지,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되며, 적발된 부정신청자는 위반 횟수별로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심할 경우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한편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도 운영될 방침이다. 주유소 직원, 차주 등이 부정 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해운법이 개정되며, 신고포상금 및 지급절차는 각 지자체가 정할 예정이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의 100% (경유 287.63원/리터당, LPG 182.51원/리터당)가 지급돼 왔으며, 작년 약 2조4488억원이 지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