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액 50만원 인상…근로소득공제 최하구간 20% 축소
종합소득세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2010년까지 차등 인하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4인 가구의 총 급여가 4000만원일 경우 2010년이 되면 세금이 53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율 인하 방안이 재정위를 통과,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은 현행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에서 2009년에는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6%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5%로 조정된다.
이어 2010년에는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3%로 추가 하향 조정된다.
또한 1인당 기본공제가 현행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공제액이 50만원 늘어나며, 근로소득공제 최하구간(총급여 500만원 이하 100%→80%)이 20% 축소되는 내용도 함께 재정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총 급여가 2000만원일 경우에는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로 현행 8%의 세율에서 2009년부터 6%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현행 10만원이던 세금이 5만원으로 절반이 줄어들게 된다.
총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과표구간이 4600만원 이하로 현행 17%에서 2009년 16%로 인하돼 169만원 내던 세금이 121만원으로 47만원 감소한다. 2010년에는 추가로 1%p가 인하돼 15% 세율이 적용, 115만원으로 지금보다 53만원이 줄어든다.
총급여가 6000만원인 4인 가구는 과표구간이 4600만원 이하로 올해 474만원의 세금이 내년 409만원으로 65만원 감소하며, 2010년에는 385만원으로 89만원 줄어든다.
총급여가 8000만원이거나 1억원인 4인 가구는 과표구간이 8800만원 이하로 현행 2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009년에는 25%, 2010년에는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8000만원인 경우 올해 873만원이던 세금이 내년 781만원으로 93만원 줄어들며, 2010년 738만원으로 135만원 감소한다. 1억원인 경우 올해 1351만원에서 내년 1240만원으로 111만원이 줄어들며, 2010년 1179만원으로 172만원이 줄어든다.
1인 가구라면 4인 가구보다 줄어드는 세금이 더 적어진다. 총급여가 4000만원인 1인 가구는 현행 228만원에서 2009년 201만원으로 27만원, 2010년 190만원으로 현재보다 38만원이 줄어들어 4인 가구(53만원 감소)보다 15만원 가량 덜 감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