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건 행정처분…초과징수액 3천800만원 환불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학원비 특별 점검에서 전국 854개 학원이 학원비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돼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 무더기 행정 처분을 받았다.
교과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10~11월 두 달 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원비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비 초과징수, 학원비 표시ㆍ게시 위반, 허위ㆍ과장 광고 등으로 총 854개 학원, 989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수별로는 학원비 초과징수가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비 표시ㆍ게시 위반 55건, 허위ㆍ과장 광고 13건, 기타 675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3건(443개 학원)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대구 96건(62개 학원), 울산 79건(27개 학원), 부산 77건(71개 학원), 광주 63건(63개 학원), 경기 45건(24개 학원) 등의 순이었다.
교과부는 적발된 사례들 중 2건(서울, 광주 각 1건)에 대해 등록말소, 47건에 대해 교습정지, 771건에 대해 경고 및 시정명령 등 총 820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U학원의 경우 19만5천300원인 강의에 대해 실제로는 36만원을 징수해 1개월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구의 한 수학 교습소도 수강료를 15만원으로 신고해 놓고 50만원을 받다가 적발돼 역시 교습정지 처분을 받는 등 많게는 2~3배 가까이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비 초과징수로 적발된 사례 가운데 70건에 대해서는 수강료 반환 조치를 해 총 3천789만7천원을 학생, 학부모들에게 돌려줬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4일 교과부 홈페이지에 개설된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학부모들로부터 지난 5일까지 10여일 간 총 819건을 신고받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137건, 부산 103건, 대구 101건, 경기 98건, 광주 70건, 경북 52건, 대전 51건 등으로 대부분 납부한 학원비가 적정 수준인지를 문의하는 내용이었다.
확인 결과 영어 유치원인 서울 양천구 A학원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된 학원비는 11만800원이었으나 학부모들로부터 32만4천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나 초과징수 금액에 대한 환불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특별 점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경찰청은 학원법 관련 수사에 집중해 10월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327명의 학원법 위반자를 검거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