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협법 개정안 백지화
농협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에 따라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강도 높은 농협 개혁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8일 법제처에 넘어간 농협법 개정안 가운데 경제사업 활성화 부분을 뺀 나머지를 사실상 모두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9월 입법예고 개정안 원안에는 포함됐으나 이후 공청회 과정 등에서 농협과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법제처 검토안에서 빠진 ▲ 회장 대표이사 추천권 인사추천원회 이양 ▲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 등의 지배구조 개혁안 입법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최원병 농협회장도 이날 "회장의 기득권을 포함한 기존 개혁안을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농업계, 농협, 학계 전문가들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위원장을 위촉해 연말까지 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농식품부는 연내 개혁안이 마련돼 법제처가 다시 검토에 들어갈 경우 내년 2월 임시 국회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뭐 하다 이제야 개혁을 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정황근 농식품부 대변인은 "사실 농협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많고 근본적으로 민간 생산자들의 조직이라 정부가 강하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어 개정안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용두사미'가 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예기치 않은 사태로 농협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부가 나서 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 대상인 농협도 지난 4일 금융지주사 분리 등 중앙회의 구조조정 방향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 자회사 개혁 방안을 내놨다.
농협중앙회는 긴급 자회사 사장단 회의를 열어 사업이 부진하거나 농업인 이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자회사를 청산 또는 매각, 현재 25개인 자회사(손자회사 포함) 수를 오는 2010년까지 16개로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자회사 전체 상근 임원의 22%인 11명을 내년부터 감축하고 신규 임원은 내.외부 공모를 거쳐 영입하되, 임원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객관적 인사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자회사 임원 보수 10% 삭감, 2008년~2009년 자회사 전 직원 임금 동결 및 인상분 반납 등의 자구 노력도 병행된다.
이날 회의 직후 농협중앙회 자회사의 현직 임원은 쇄신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