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 교육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해 교육교부세의 교부율을 높이기로 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교육세의 본세 통합으로 초래될 수 있는 교육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해 교육교부세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난 1982년 도입한 목적세인 교육세가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인 개별소비세 등에 통합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동시에 정부는 교육세 폐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4%로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연말 이명박 정부의 개혁입법과 관련, TV를 비롯한 각종 매체의 토론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연 의원 섭외 창구를 한선교 홍보기획본부장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각 쟁점에 관해 가장 잘알고 있는 전문가가 출연할 수 있도록 방송사가 토론회 참여의원 섭외시 한선교 홍보기획본부장에게 직접 연락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한 본부장은 정책위의장 등과 상의에 토론 적임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조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재래시장 특별법을 통해 한나라당이 재래시장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한편 송광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LPG(액화석유가스) 값 상승과 관련, "LPG값 상승으로 택시기사들의 생활이 고달프며, LPG는 영세서민가정의 취사용 및 난방용으로도 사용된다"며 "이를 강 건너 불보듯 한다면 한나라당이 어떻게 국민 지지를 받겠느냐"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