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폐지는 물리력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것"
종합부동산세율 인하와 양도소득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감세법안이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자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부자감세 저지를 외치던 민주당이 이러한 감세법안에 전격 합의한 데 대해서는 적잖은 비난이 일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결과가 어쩔 수 없는 타협의 산물이라는 주장이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종부세의 경우 정부는 0.5%∼1%로 세율을 낮춰서 이름만 남기고 내용은 아주 없애겠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불가하도록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원래 3%였던 상한세율을 2%로 낮추는 것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안을 방치해서 종부세를 이름만 남기고 껍데기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 야당의 과제였다. 타협은 불가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같은 타협에 대한 당내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대해서는 "최선을 목표로 하는 입장에서 보면 차선이나 또는 심지어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수야당의 한계를 문제로 지적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일정한 양보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목표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설명했고 (그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교육세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교육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희망이다. 이 교육을 가지고 21세기에 국가경쟁력의 토대를 강화해야 되는데, 이 있는 교육세마저 폐지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라며 "저희는 교육계 인사들은 물론이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 교육세 폐지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