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은 2010년을 중국식 사회주의 법치국가건설을 완성하는 해로 설정하고 법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 특히 세법분야의 정비는 미진한 편이어서 납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른바 꽌시(인적관계) 또는 세무기관과의 비공식적인 협상으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갈수록 비공식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이므로 중국에서 납세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구제절차에 대하여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중국에서는 현재 납세분쟁과 관련한 구제절차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소송절차인 조세행정심의와 소송절차인 조세행정소송이라는 2단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조세행정심의란 납세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납세담보인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세무기관이 한 구체적 조세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한 세무기관의 한 단계 위에 있는 세무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불복을 신청을 하고, 심의기관은 다툼이 있는 구체적 조세행정처분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 법에 따라 재결을 하는 행정활동을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조세행정심의를 신청하려는 신청인은 세무기관이 구체적 조세행정처분을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조세행정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납부할 세액과 관련하여 납세분쟁이 발생하고 규정에 따라 세액 등을 납부하거나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한 후 조세행정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실제로 세액 등을 납부한 후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구체적 행정행위를 한 세무기관의 확인을 얻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조세행정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조세행정심의를 신청할 때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조세행정소송은 일종의 사법심사제도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이것은 인민법원이《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등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 조세행정처분 또는 조세행정심의재결에 대하여 심리를 하고 재결을 하는 소송활동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사건의 경우 반드시 조세행정심의를 거친 다음에야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납부세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세행정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외의 사건, 예컨대 세무기관의 강제집행조치、처벌결정 등에 대하여는 조세행정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점이 우리나라가 모든 사건에 대해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과 다르다.
조세행정심의절차를 거친 사건의 경우 조세행정심의기관이 불수리결정을 하거나, 또는 수리 후 심의기한을 넘어서도 회답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 및 기타 당사자는 불수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조세행정심의기한 만료일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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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 판사 서울중앙/서울서부/광주지방법원 판사,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8.21.～2008.8.20.), 現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