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양윤재, 전문성 중시해 위촉"
국가 건축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원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장)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국토환경 디자인 개선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난 2007년 12월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의거한 기구로,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3명과 당연직 위원인 관계 부처 장관 16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산하에 정책조정, 건축문화진흥, 국토환경디자인 등 3개 분과위가 있고 위원회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건축정책기획단(단장 청와대 국토해양비서관)이 설치돼 있다.
또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관계 전문가 중심의 외부자문단이 별도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을 조정하는 한편 건축문화 진흥과 국토환경 디자인 정착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게 된다.
특히 내년 중 수립할 제1차 국가건축기본계획과 함께 대표적 선도사업으로 2010년 3월께 수립될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 녹색 국토건축환경 구축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명원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3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한 뒤 곧바로 첫 간담회를 갖고 국가건축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 향후 추진할 주요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측 당연직 위원으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15개 부처 전 장관과 함께 이석연 법제처장이 포함됐다.
민간위원으로는 정 위원장 이외에 류춘수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공 대표, 안건혁.김광현.최두남 서울대 교수, 김인철.손세관 중앙대 교수,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김영섭 성균관대 교수, 김혜정 명지대 교수, 최명철 건축사사무소 단우 대표, 채선엽 동부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이진숙 충남대 교수 등이다.
이 가운데 이른바 `청계천 비리'에 연루됐던 양윤재 전 부시장 위촉을 두고는 "부적절 인사가 아니냐"는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없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 전 부시장은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3년 12월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층고제한 해제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는 등 총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형을 받았다가 올해 건국 60년 및 광복 63주년 특별사면 단행때 복권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양 전 부시장은 서울 4대문 안 도시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와 관련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도시설계학회가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정치색과 무관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라 순수하게 심의.자문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중시해 양 전 부시장을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