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고 있는 대학생 A씨는 겨울방학을 맞아 친구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한다. 둘은 2-3개월 정도 일하고 월급을 받으면(아르바이트비) 이 돈을 종자돈 삼아 친구와 유럽배낭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하려고 보니, 하루 일당이 4, 5만원에 불과해 기껏 월급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떼는 건 아닌지 내심 궁금했다.
A씨는 친구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세무서를 방문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세무서를 나섰다. 세무서 직원은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줬던 것일까?
□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해당…"세금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와 친구는 아르바이트의 댓가로 받은 월급 등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즉 근무형태가 어떤 것인지는 세금부과의 고려대상이 아닌 것이다.
굳이 세법적 측면을 따져보면 아르바이트는 일용근로자(3개월 미만 근무)에 해당된다. 아울러 현행 세법상 3개월 이하의 단기 일용근로자는 일급여가 8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의 조건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자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돼 있지 않은 자 등이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건설업종은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3월(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연도 중 퇴사시는 퇴사할 때까지) 지급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