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내년도 경제정책 노선이 내수 확대를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확정됐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 지도부는 8일부터 10일까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10일 회의 폐막 직후 성명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을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내수 확대를 성장 유지의 근본 정책으로 삼고 발전 방식의 변경과 구조조정을 성장의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선언했다.
또 개혁 강화와 개방 수준 제고를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삼기로 했으며 민생 개선을 성장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규정했다.
중국은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 완화정책, 농민 수입 증대, 경제 구조조정, 개혁개방 심화, 사회안정 유지 등을 내년 경제운용의 5대 중점과업으로 채택했다.
◇ 성장의 3두마차 = 중국 지도부는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3두 마차로 수출 안정과 소비 확대, 투자 증가를 꼽았다.
중국은 우선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증가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수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 확대를 위주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로 했다.
또 공공투자를 늘리는 한편 민간투자의 영역과 채널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 위안화 평가절하 안해 =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당초 전망과는 달리 수출 증대를 위한 위안화 환율 평가절하 정책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중국의 금융 전문가들은 최고 지도부가 기본적으로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화폐정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몰락 이후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위안화도 유로화 등 다른 통화에 비해 평가절상 움직임을 보였다.
따라서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당분간 위안화 평가절하가 불가피하지만 대폭적인 평가절하는 막겠다는 것이다.
◇ 감세정책 대거 도입 =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또 구조적 감세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구조적 감세정책이란 세금을 늘릴 것은 늘리되 깎을 것은 깎는 세제개혁의 한 방안이다.
따라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일부 세금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일괄적으로 25%를 부과하고 있는 기업소득세 세율이 중점 육성업종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해 주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 결정한 구조적 감세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소득세도 면세 기준점이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