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에 이어 수협 개혁에도 나선다.
외환위기 직후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은 물론, 이후 해마다 수 천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도 여전히 '부실'에 허덕이고 있는 수협의 지배구조와 경영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 수협회장 권한 축소, 일선수협 통폐합 등 논의
12일 농식품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이르면 다음주 수산업계, 학계 전문가, 수협 관계자 등 10여명으로 '수협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간위원장을 위촉, 종합적인 수협 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9일 가동된 농협개혁위원회와 같은 형태다.
위원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농협과 마찬가지로 수협중앙회장의 지배구조 개선이다. 현행 수협법에서 중앙회장은 94개 조합장들이 총회를 통해 직접 선거로 뽑는 상임직으로, 지도.경제.신용 부문 가운데 상호금융.공제사업 등이 포함된 지도 부문을 직접 경영한다.
아울러 지도.경제 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고 조합들에 대한 감사권도 갖는 등 권한이 막강하다.
정부는 부진한 수협의 지도.경제 부문의 경영 혁신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중앙회장 권한 축소와 사업 부문 통합을 추진한다. 이미 지난 5월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국회 농식품위에 계류 중인 수협법 개정안에 지도 및 경제 부문을 통합, 한 명의 대표에게 이를 전담시키고 중앙회장의 경우 '비상임 명예직'으로서 대외 활동을 맡기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개혁위원회는 이에 덧붙여 중앙회장의 조합감사권과 대표 해임안 제출권 등도 박탈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일선 수협에 대한 대대적 경영 평가와 부실 조합의 통.폐합, 중앙회 인력 및 조직 구조조정, 수협 컨설팅 전문 기구 설립, 채권추심 등의 업무 아웃소싱 타당성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임광수 수산정책관은 "농협 개혁이 시작된 마당에 수협 개혁도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개혁위원회에서 근본적인 수협의 생존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위기의 수협..정책자금 연체율 60% 조합도
지난 2001년 정부는 수협중앙회(신용 부문)에 1조1천581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고, 이와 별도로 수협구조개선법에 따라 2003년부터 올해까지 47개 일선 조합에 경영정상화 자금으로 약 2천500억원을 쏟아 부었다.
농식품부 한 해 예산 가운데 영어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율 보전, 위판장 등 인프라 조성, 일선조합 경영정상화 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협에 배정되는 돈만 평균 약 2천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자금 지원에도 불구, 수협의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수협의 '2007년 자기자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94개 지역.업종 수협 가운데 32곳이 출자금을 완전히 까먹고 자본이 마이너스(-)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현 자본금이 출자금을 밑도는 '부분 자본잠식' 조합도 17개나 됐다.
특히 완도군 수협은 자본이 마이너스 1천억원에 달했고, ▲근해안강망(-760억원) ▲부산시(-376억원) ▲장흥군(-171억원) 등의 상황도 나빴다. 이미 농림수산식품부도 완도군 수협에 대해서는 다른 조합으로 계약을 넘기는 '계약이전' 방침을 정한 상태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싼 이자로 조합원들에게 빌려주는 정책자금 관리도 엉망이다. 연체율 평균이 10% 안팎에 이르고, 완도군의 경우 무려 60%까지 치솟았다.
지난 10월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심층 평가에서 "지난 4년간의 수협 지원사업은 개별 수협의 수익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특히 정상화의 관건인 상호금융의 손익에 긍정적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