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21명의 명단을 오는 15일 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
서울시가 이번에 공개하는 체납자는 지난 3월 1일 현재 시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개인 606명과 법인 615명이다. 체납액은 개인 2050억, 법인 2879억원 등 총 4929억원에 이른다.
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40억원을 내지않고 버티고 있는 유통업자 이모(서울 성북동)씨로 나타났고,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은 36억원을 체납해 고액 개인 체납자 2위에 올랐다.
시는 또 법인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동아시아가스로 49억원을 체납했고, 이어 동진주택 41억원, 보나벤처타운 39억원, 성남상가개발 39억원, 청량리 현대코아 37억원 순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대상자 중 신규로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279명(체납액 1042억원)이고,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명단이 재공개 된 체납자는 942명(체납액 38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개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나 사법당국 고발,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11일 '지방세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 1340명을 대상으로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공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119명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