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하더라도 공적업무를 제공하는 별정우체국과 같은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비과세 해야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2일 별정우체국이 주민세 납세의무자인지, 납세의무자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개인의 부담으로 청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우체국은 국가기관에 준하는 단체에 해당한다"며 "주민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다.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에 따라 별정우체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치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자 주민세 납세의무자인 셈.
그러나 법제처는 "지방세법이 국가나 지자체 및 지자체조합을 주민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적 역무를 제공하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별정우체국은 일반우체국과 동일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직원 역시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 부과하고 있으며 임용이나 징계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에 준하는 단체"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별정우체국은 비과세 대상인 국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민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