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경색 지속될 듯…"오바마 등장서 돌파구 찾아야"
북핵 검증의정서 마련을 위한 6자회담이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남북관계도 당분간 돌파구를 찾지 못한채 경색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우리 정부로서는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운신의 폭이 극도로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을 연계시키고 있는데다 이번 회담 결렬은 북한의 '12.1 조치'로 가뜩이나 냉담한 대북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당장 핵문제를 남북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계시켜 행동화에 나설 가능성은 적다 하더라도 이번 회담에서 남측이 보인 강한 입장에 대해 비난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양측간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과거 6자회담에서는 우리가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으나 이번에는 일본과 공조해 경제.에너지 지원과 검증을 연계하는 강한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절충에 실패한 측면이 있다"며 "북한이 6자회담을 빌미로 대남 2차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지만 비난공세를 하며 남측에 책임을 돌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정부가 이번 회담 기간 밝힌대로 검증의정서 채택과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문제를 연계시켜 대북 에너지 지원을 유보할 경우 북한도 불능화 복구조치와 또 다른 위협조치로 맞서며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위기지수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대북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고 북한이 불능화를 중단하는 상황으로 가면 (미국)정부내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북한이 2,3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적어도 내년 1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고 한미정상 회담 등을 통해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이 이뤄지는 3-4월 이전까지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과 함께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북핵협상이 다시 활기를 띠고 북미관계에 진전이 있거나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과정에서 유화적 대북 메시지가 나온다면 북한도 남북관계를 풀려고 할테지만 그렇지 않다면 남북간 긴장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교수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경우 오바마 정부와의 관계설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현 상태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남측에서 전단 살포 등 강경조치가 나오면 북한도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 보이며 오바마 정부의 등장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