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관리·감독 체계가 개편된 만큼, 현재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재분류하거나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내년 1월 고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관리를 폐지하고, 준정부기관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강호인 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현재 305개 공공기관 중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는 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하거나,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없는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강 기획관은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공공부문 규모를 산출한 후 국제적 정합성 유지 차원에서 공공기관을 새롭게 지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 기획관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면서, 준정부기관의 임원선임권 등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낙하산 인사 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기관 관리감독을 양적체제에서 질적체제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리가 필요한 특정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하고, 나머지는 자율성을 줘 자율과 책임을 확대해나가겠다는 취지"라며 "준정부기관은 정부의 예산을 받는데, 공기업(시장형)을 관리하는 잣대를 넣어서 비교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추가적인 민영화나 통폐합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장 여건이 계속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설립법에 따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그는 "현재 외부에 맡겨 놓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공공기관 센터를 설치, 정부가 평가지표를 개발·평가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경영평가에 소요되는 재원이 48억원에서 20억원으로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