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을 할 때 착용하는 재킷의 경우 수입시 일반 의류재킷으로 판단하느냐 수상 운동용품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각각 13%와 8%로 큰 차이가 난다.
때문에 해당 수입업체에게는 어떤 물품으로 품목분류가 결정되느냐는 중대한 사항.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12일 이러한 스쿠버다이빙용 재킷에 대해 관세율이 8%인 수상 운동용구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스쿠버다이빙용 재킷의 경우 합성섬유직물제로 만든 제품으로 등에는 압축공기통을 결합할 수 있는 고정용 벨트와 재킷을 몸에 고정할 수 있도록 벨트가 있고 양 옆으로 납주머니가 부착돼 있으며, 어깨 쪽 내부에는 공기를 주입해 부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고무제의 주름호스가 부착된 콤비네이션 밸브가 연결돼 있는 스쿠버부력조절용품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이 물품에 대해 관세율 13%인 '재킷'으로 분류해 왔으나 최근 충격방지를 위해 플라스틱판을 덧댄 아이스하키복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의류가 아닌 운용용구로 품목분류결정을 내리는 등 유사사례를 참고해 관세율 8%인 수상운동용구로 분류하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WCO의 유사물품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고,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품목분류사례를 참고해 스쿠버다이빙용 재킷이 재킷형태의 제품이긴 하지만 내부공기의 주입과 배기 기능, 부력조절 기능 등 수상운동용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된 장비이므로 수상운동용구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관세청이 해당품목분류를 변경고시하는 날로부터 2년전의 수입건까지는 모두 소급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