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일·한중간 통화스왑 규모가 각각 300억불 수준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 "역내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한국, 일본, 중국 3국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의지가 표명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보는 "이번 통화스왑 확대는 IMF와 통화 연계 조건이 없는 평상시 통화스왑"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한일·한중간의 통화스왑 규모 확대는 한국은행이 중심이 돼서 추진됐으며, 이와 관련 신 차관보는 "한국은행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일간에는 위기시 100억불 규모와 평상시 30억불 규모로 체결돼 있었던 통화스왑규모를 평상시 200억불로 늘려 총 300억불로 확대했다.
한중간에는 평상시 스왑이 없다가 평상시 스왑을 260억불(1800억 위안, 38조원 규모)규모로 체결했으며, 앞서 체결했던 위기시 40억불(평상시 사용 가능으로 전환)까지 합해 300억불 규모로 늘렸다.
정부는 지난 10월말 300억불 상당의 한미간 통화스왑을 체결했으며, 이중 40억불을 12월초 국내외국환 은행에 대출했고, 30억불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대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남게 되는 한미 통화스왑 규모 230억불과 이번 한일·한중간의 통화스왑 규모 600억불을 합하면, 총 830억불을 비상시에 쓸 수 있게 됐다.
신 차관보는 "평상시 통화스왑은 자국통화로 하게 된다"며 "굳이 순서를 정한다면, 미국과의 통화스왑을 먼저 끌어다 쓸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일·한중간의 통화스왑은 원엔화, 원위엔화로 체결돼 달러로 바꿔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
한편 신 차관보는 "일본과 중국간에는 비상시 30억불 규모의 통화스왑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일·한중간의 통화스왑 규모 확대는 G-20 재무장관회의,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나오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