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 구축
오는 6월26일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편리하게 휴·폐업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자들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납세협력비용도 절감 될 전망이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24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을 6월26일부터 개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휴·폐업 신고 및 재개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방문하는 등 '발품'을 팔아야 했다.
특히 영세사업자는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을 귀찮게 여겨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휴·폐업사업자에 대해 4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문제와 함께 세무서에서는 사업자의 폐업사실을 알 수가 없어 안내문 및 납세홍보물 발송, 폐업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용가능한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 들이다. 다만 공동사업자는 제외된다. 아울러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도 이용 가능하다.
적용대상 민원은 휴·폐업신고, 휴업 중 재개업신고,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다.
신고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에 휴·폐업, 휴업 중 재개업 내용을 입력해 전송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는 우편으로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면 된다.
폐업신고 종료 후 부가가치세 신고여부를 선택하는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으로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서 과장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휴·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납세자 편의 증진 및 납세협력비용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1인 기업 영위사업자가 시장상황변화에 맞춰 휴업, 휴업 중 재개업신고를 할 수 있어 1인 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 과장은 이어 "또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의료보험 등 4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무관서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비용 낭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