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부담금 규모 감소할 듯
일부 부담금 요율 완화, 일몰제 강화
매년 부담금 평가, 가산금도 3%로 인하
-'부담금 제도개선' 제14차 국가경쟁력강화위 보고-
현재 101개의 부담금 개수가 연내로 85개로 축소될 방침이다. 일부 징수규모가 큰 부담금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시까지 요율 등을 조정해 2011년부터는 국민과 기업이 내는 부담금 규모가 감소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 참석하에 열린 제1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부담금 제도 개선은 올해 초부터 진행된 부담금운용평가단 평가결과에 따른 것이다.
부담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작년 징수규모가 15조3000억원(작년 국세수입의 9%)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정부는 국세수입 증가율은 8.3%인데 비해 부담금 증가율은 11.4%로 높아 이를 적정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부과실적이 없거나 정책 목표를 달성한 부과금 6개를 우선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사방사업법상 원인자부담금, 물류시설부담금(일부), 부대공사비용부담금, 광물수입·판매부과금, 항만시설 손괴자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이 폐지된다.
부과방식과 사용목적이 동일한 7개 부담금도 2개로 통합된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 수계별 물이용부담금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3대 수계별 총량초과부담금이 각각 물이용부담금, 총량초과부담금으로 통합된다.
전기사용자부담금은 전기를 신규로 공급받는 농어촌지역 이용자가 내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불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수수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아울러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중 EURO-V에 대한 환경개선 효과를 검토(용역중)한 후 영구 폐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URO-V는 일반 경유차에 비해 환경오염 유발이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5월부터 5년동안 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
먹는샘물과 기타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 2012년까지 m²당 2200원으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현재 먹는샘물은 m²당 4150원, 기타샘물은 m²당 1300원이 부과되고 있다. 또 지자체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을 감면 요청할 경우 50% 내에서 감면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까지 2011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밀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 방송발전징수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9개 부담금(5조1000억원) 및 징수규모가 큰 부담금 등을 대상으로 요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T/F를 구성해 요율조정 대상 부담금을 선정하고, 부담률 조정 및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담금 규모가 얼마나 감소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신설·강화된 부담금에 대한 일몰제 적용이 강화되며, 부담금 평가 주기가 현행 3년에서 매년 3분의 1씩 심층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연체율도 국세징수법 수준(가산금 3%, 중가산금 월 1.2%)으로 인하될 방침이다.
이밖에 재정부는 부담금 관리대상에 누락된 개발예정지구 내 존치부담금, 기반시설비용부담금,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을 관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8개 예치금·보증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