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보다 경기회복, 중산·서민층 지원이 우선
"유류세 인하는 적절하지 않아"
지방소비·소득세, "VAT 주면, 교부세 인하 방식으로 논의"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4일 올해 말 일몰되는 82개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 "중산·서민층에 대한 배려는 지속하되, 담세력이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낮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한다면 우선순위와 시기가 있을 것이고, 농어민, 중산·서민층, 중소기업을 가급적 배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주로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 기업의 투자 활성화, 기업 구조조정,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제도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축소·폐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는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경기회복 정책 유지, 중산·서민층에 대한 배려 및 재정건전성 등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경기회복과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감세정책에 대한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는 중장기 성장 잠재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등 재산관련은 중산·서민층 지원이나 불합리한 세제개선이기 때문에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지역의 부동산 과열조짐에 대해서는 "지난달 일부 수도권 지역의 거래가 증가했다든지,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인상이 있었으나, 6월 들어 많이 완화됐다"며 "특별한 대책을 수립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술·담배 등 외부불경제 품목의 세율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세수 목적보다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정부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가야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으며,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세율 인하보다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깎아주는 대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차 세제지원 조기종료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달았던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이나 자구노력 등 전제조건이 상응하는 효과가 있는지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초까지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소비·소득세 신설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에 주면 대신 교부세는 줄여주는 방식을 전제로 부처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지방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