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과세강화, 결정된 바 없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에너지를 과다소비하는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늘리고, 늘어난 재원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의 구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로 대형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적용 대상품목과 적용 시기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게 재정부의 공식 설명이다.
또한 재정부는 "술·담배 등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한 과세강화 문제는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술·담배 등에 대한 과세강화는 지난 22일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재정부 관계자가 "경기상황을 봐가며 외부불경제 품목이나 에너지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세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불거져 나왔다.
일부 언론에서 외부불경제 품목에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자동차, 유류 등과 함께 국민 건강을 해치는 술·담배 등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제기됐다.
재정부는 하반기 할당관세와 관련해서는 "올해 수입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율을 기본관세율로 환원, 재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할당관세를 수입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조정해 국내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23일 하반기 할당관세 품목을 조정하면서, 맥주 원료인 맥아(기본관세율 30%)와 맥주맥(기본관세율 30%)의 할당관세율을 각각 8%, 6%에서 15%로 인상했으며, 주정용으로 사용하는 매니옥 칩(기본관세율 20%)도 6%에서 10%로 할당관세율을 올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