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30여곳 경영실태 조사 착수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키로 한 가운데 먼저 30여개 대학에 대한 경영 실태조사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교과부는 24일 대학선진화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립대 경영 실태조사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심의해 교과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지난달 구성된 기구로 변호사, 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재무지표와 교육지표로 구성된 부실대학 판정 기준을 확정했다.
재무지표는 재학생 충원율, 등록금 의존율, 운영수익의 3년 연속 증가여부 등 5개 세부 지표, 교육지표는 신입생 충원율, 중도 탈락률,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취업률 등 6개 세부 지표로 돼 있다.
이 지표를 토대로 전국 293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 결과 40여 곳이 학생 모집의 어려움 등 때문에 경영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특히 경영난이 심하고 외국인 유학생 부실관리 등 학사운영 상태도 좋지 않은 30여곳을 선별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집중적인 경영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결과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에는 12월까지 `경영부실 대학' 판정을 내리고, 타 대학과의 합병이나 해산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다만 구조조정이 무리하게 추진되면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경영부실 판정 이전에 대학들이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의 경영 컨설팅을 하고 대학 법인의 자발적 해산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학위장사' 등 불법, 편법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에는 강력한 시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