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투자위험, 공공이 흡수
7월 녹색산업 자금유입방안 마련
부품·소재 1500억 규모 中企 펀드 조성
-성장잠재력 확충 및 지속발전 위한 미래준비-
올해 하반기 주택용 전기요금은 동결되지만, 가스요금은 인상된다. 주택용·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되지만, 가스요금은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될 방침이다.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투자위험이 큰 경우 공공부문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투자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중 이 같은 내용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지속발전 위한 미래준비'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비효율이 크고 원가보상율이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스요금은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된다. 단, 동절기 가계부담을 고려해 주택용 가스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또 유가변동 등에 따라 가격시그널에 의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뤄지도록 에너지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확대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2011년까지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중의 민간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10월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1100억원(석유공사 1000억원, 광물공사 100억원) 규모의 자원개발펀드가 조성, 연내 투자집행이 추진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투자위험을 공공부문이 분담하는 방식의 새로운 금융 지원 방안이 도입되며,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투자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마련된다. 기존의 대출 위주의 설비자금 공급을 공동투자방식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품·소재 분야 등 1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M&A 펀드를 조성·운용하고, 중소기업의 녹색성장을 확산·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장기적으로 녹색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제시된다.
다음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주요내용.
▲민간 기업의 투자위험 공공이 흡수= 기업의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종래 대출 위주의 설비자금 공급을 공동투자방식으로 활성화할 계획.
▲7월 녹색산업 자금유입방안 마련= 7월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투자를 요하는 녹색산업의 특성에 맞게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녹색기술산업의 중장기 육성플랜을 제시하고, 녹색산업에 대한 규제개선, 원천기술개발 지원, 초기시장 창출 등 여건 조성.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확산·촉진= 경제위기 극복 후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대책'이 8월말 마련. 중소기업의 녹샌산업 진입 촉진, 녹색규제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이 골자.
▲부품·소재 중소기업 M&A펀드 조성= 부품·소재 분야 등 1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M&A펀드를 조성.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8월경에 상품기획력, R&D, 수출역량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수출 1억불 이상의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 마련·시행.
▲산업별 인력수급 대책 마련= 11월경에 인력수급 총량 전망과 6개 산업별 전망을 연계해 산업별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
▲전기요금 동결·가스요금 인상= 비효율이 크고 원가보상율이 낮은 부문의 전기요금은 인상하되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 가스요금은 재무구조 개선위해 인상.
▲해외자원개발 1100억원 펀드 조성= 10월경 한국석유공사, 광물공사 등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1100억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 펀드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