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시간제도·단시간 근로 활성화
11월까지 4만개 중기 신용평가 실시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체질 개선-
올해 9월 처음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보완방안이 마련된다. 신청기준 및 지급금액을 조정하고, 부정수급자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및 근로조건 변경 절차 등의 개선방안이 추진되며, 여성·청년·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추가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가 활성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중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올해 처음 실시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보완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 이상 ▲무주택 세대(또는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1주택) ▲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신청기준 완화와 지급금액 (최대 120만원)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세제의 성과평가를 통해 기준 조정과 부정수급대책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근로조건 변경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정 논의가 추진되며, 임금체계도 성과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여성·청년·고령자 등을 위해 단시간 근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2007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비중은 OECD 평균 15.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9%에 불과. 정부는 관계부처간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공공부문부터 단시간 근로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해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민간부문의 교육·보건·사회복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용직 단시간 근로모형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며,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4만개 중소기업에 대해 여신 규모에 따라 11월까지 3차에 걸쳐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기업상황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다음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주요내용.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 고용창출 기반강화= 3분기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력 제고 및 창업 활성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등의 정책에 대해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 마련.
▲우수 창업보육센터 '청년창업 특화'= 성과가 우수한 기존 대책 창업보육센터(BI)를 '청년창업 특화 BI'로 지정·운영. 올해 하반기 2개를 시범운영할 계획.
▲청년인턴 등 일자리대책평가단 구성= 청년인턴, 사회서비스, 희망근로, 일자리나누기 등 5개 분야에 대해 일자리대책평가단을 구성해 주요 일자리 사업 추진상황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단시간 근로 확산 추진=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T/F를 구성해 공공부문의 단시간 근로직무 발굴. 민간부문에도 상용직 단시간 근로모형 개발·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근로장려세제 보완= 근로장려세제가 실질적으로 근로유인 및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9월 첫 지급 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신청기준 및 지급금액 조정, 부정수급자 근절 등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
▲3자녀 이상 가구 주택 우선공급=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 4만개 중소기업에 대해 여신규모에 따라 11월까지 3차에 걸쳐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기업상황에 따라 구조조정 추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근로기준 선진화= 근로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근로조건 변경 절차 등을 개선. 임금체계는 성과중심으로 개편.
▲서비스산업 지속적 규제완화= 서비스R&D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검토. 고부가 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서비스산업 진입 및 입지규제 완화. 제조업과의 차별성 지속 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