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기업부실채권 인수 추진
외화유동성 8월말 회수, 은행 자체 해외차입 유도
가공식품 등 생필품도 가격 공개 실시
-경기회복과 거시경제 안정관리 분야-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사가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후 미분양 주택을 신탁회사에게 위탁하는 자산유동화 상품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혜택이 지원된다.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의 원가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석유제품에 국한된 판매가격 정보 공개시스템을 가공식품 등 생필품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금융회사의 기업부실채권 인수가 본격 추진되며, 은행의 자체 해외차입을 유도하는 정책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중 이 같은 내용의 '경기회복과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전국 16만4000호(4월 기준)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추가로 마련된다. 건설사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자금조달 뒤 미분양 주택을 신탁회사에게 위탁하는 자산유동화 상품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건설사의 경우 종부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30%) 등이 면제되고,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5년간 양도세가 감면된다. 단,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의 일정비율(예: 60%) 이상이 지방에 소재해야 한다.
또한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현재로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 시장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필요시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40조원 한도)을 통한 금융회사의 기업부실채권 인수가 본격 추진되며, M&A 펀드 조성을 통해 기업의 해외부품소재 기업 인수, 신성장사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량 공기업의 조기상장 및 미국 등 해외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정부, 한국은행이 공급한 일반 외화유동성이 8월말에 회수될 예정이며, 해외 이슬람 채권 방향 촉진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중장기 외화재원조달비율 등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은행의 자체 해외차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내년 이후 적용할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발표하고,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조정 주기를 단축해 체감물가와의 격차를 축소할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과 가공식품 등 생필품 가격 공개를 통해 물가 경쟁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음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주요 내용.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위기대응책 재점검= 생계구호,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한시적 지원대책을 기한만료시 정상화하되, 실효성 점검해 개편방안 마련.
▲금융회사 기업부실채권 인수=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금융회사 기업부실채권 인수 본격화. M&A 펀드 조성 기업 해외부품소재 기업 인수, 신성장사업 진출 지원. 우량 공기업 조기상장 추진, 해외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유치.
▲은행의 자체 해외차입 유도= 정부 등이 공급한 일반 외화유동성 8월말까지 회수. 국내 기업 및 금융회사의 해외 이슬람채권 발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건설사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건설사가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자금 조달한 후 미분양 주택을 신탁회사에게 위탁하는 자산유동화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농축수산물 수급조절제도 개선= 농축수산물 수급조절제도를 개선해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고 체감물가 불안요인 시정. 강화된 농업생산관측을 토대로 공공비축 및 계약 재배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
▲공공요금 원가자료 공개= 공공요금의 원가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공공요금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가공식품 등 생필품 가격공개= 판매가격 정보 공개시스템을 가공식품 등 여타 생필품으로 확대해 판매 및 단위가격의 표시가격을 명시. 민관 합동으로 주요 부문별(가공식품, 자동차, 의류 등) 가격 경쟁 여건을 조사·분석한 보고서 작성.
▲한은·금감원간 공동검사 등 금융감독 강화= 한은법 개정을 통해 한은·금감원간 공동검사 및 정보공유 등 감독기관간 공조기능의 문제점을 개선. G20 등과 연계해 회계기준의 경기순응성 완화, 충당금 적립제도 등 개선방안 검토. 금융회사 평가항목에 단기외화차입비율, 예대율 등을 포함해 관리.
▲'거시경제 안정보고서' 작성= 거시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 및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거시경제 안정보고서'를 작성해 9월 중 국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