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접대비 영수증을 챙기다가 적격증빙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춰야하는 기준금액이 3만원인 줄 알았는데, 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원이 넘으면 적격증빙을 모두 갖춰야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
A씨는 3만원이 채 되지 않는 접대비 영수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국세청에 문의해봤지만, 기준금액에 대한 답변이 관계자들마다 달라 답답했다.
□ 일반 경비는 3만원, 접대비는 1만원 초과시 적격증빙 필요= 정부는 지난 2007년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008년부터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2009년에는 1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었다.
이는 기업이 1만원을 넘은 경비에 대해 간이영수증이 아닌 적격증빙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거래양성화를 통해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1만원이라는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기업에 불편만 준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 적격증빙 기준을 3만원으로 다시 돌려놨고,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접대비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환원되지 않았다는 것. 지난해까지는 3만원이 넘는 접대비에 대해서만 적격증빙을 갖추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1만원 초과 접대비는 모두 적격증빙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소액의 식사비와 택배비 등은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관련 기준금액을 3만원으로 유지했다"며 "그러나 접대비의 경우 지출 내역을 엄격하게 본다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1만원으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