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재정균형 달성시점이 목표였던 2012년보다 3~4년 늦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서병수(한나라당) 위원장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재정균형 달성시기가 당초보다 3~4년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0월 국회에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할 때 2009년 10조4천억원 재정적자에서 2012년 재정균형을 달성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9년 32.3%에서 2012년 30.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진 후 작년 11월 수정예산안, 올해 3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고, 그 결과 올해 재정적자가 GDP 5%인 51조 원으로 늘고 국가채무 비율도 GDP의 35.6%(366조 원)까지 올라갔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올해 51조 원인 재정적자를 2012년까지 균형으로 만들긴 어렵다"고 전했고, 또다른 고위관계자도 "재정건전성과 경제회복이 충돌할 경우 현재로선 경제회복이 우선이다. 재정균형 시기를 늦추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투자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가 낮은 사업의 축소.폐지 등 지출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와 개별소비세 인상,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경제정상화와 위기 이후 기회선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대응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우선순위를 둘 방침이어서 내년에도 수십조원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지만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4대강 정비사업 등 국가정책적 목적에서 지출이 예정된 사업이 많아 올해 302조 원인 예산을 함부로 줄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오봉 재정정책국장도 지난 22일 중기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향후 3년간 중기지출 동결은 현실적 한계가 예상되므로 지출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지출의 대폭 삭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설사 정부가 재정을 긴축으로 운영하더라도 내년만 해도 수십조 원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향후 5년 내에 재정수지 균형 달성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망했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정부가 내년에는 재정적자를 10조~20조 원 줄여 GDP 대비 3~4% 수준으로 낮춘 뒤 해마다 1%포인트씩 낮추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세입.세출 여건과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