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조세, 소득세보다 소비세에 역점둬야"
-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익 향상 정책토론회-
공평한 조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보다 소비세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빈부격차를 유발시키는 금융소득에 대한 시세차익을 규제하고 중과세를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시됐다.
박종규 바른경제동인회 고문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의 '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바람직한 새로운 세제'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박 고문은 "소득세는 19세기 초 나폴레옹과의 전쟁 때 전비충당을 위해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당시에는 악세로 인식됐다"며 "정부로서는 징수가 쉬워 매력이 컸지만, 국민들은 저축감소 현상이 누적돼 국민은 가난해지고,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반면 "소비세(지출세)는 자기가 쓰는 만큼 내기 때문에 자기조절이 가능하고, 탈세도 불가능하다"며 "한번 번 돈은 언젠가는 쓰기 때문에 저축을 해도 나중에 세금을 내게 되고, 소비를 해도 세금으로 나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고문은 "(소비세를 강화하면) 소비를 절약해 자원을 적게 쓰게 된다"며 "자원이 모자라고 가격이 급등하는 시대에 알맞은 세제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게 더욱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박 고문이 주장한 소비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총액(=총소득-저축)에 세율을 부과하는 새로운 조세제도로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아니다.
한편 박 고문은 "지금까지 정부가 금융시장을 너무 과하게 보호했다"며 "금융소득 중 시세차익이 빈부격차를 유발하는데, 이에 대해 강력한 정부규제와 중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