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공사 감리자도 지정하는 주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시·도지사가 주택건설 공사의 감리자를 정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에 어긋난다"며 모 건설회사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택법 제24조는 시·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고, 건축주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건축주가 임의로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실질적인 감리가 어려워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중립적인 국가기관이 감리자를 정하고 액수까지 정하도록 한 것이라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비에 관한 내용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므로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