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는 왜 통행료 비싼지 등 감사…감사요원 40명 투입
감사원이 1일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 들어간 민간투자사업 등 17개 민자사업을 대상으로 감사요원 40명을 투입,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왜 민자사업 도로는 재정사업 도로보다 통행료가 비싼지 그리고 왜 인천국제공항철도처럼 운영수입보장금 명목으로 수천억원 이상을 재정 지원해야 하는지, 문제는 무엇이고 대안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서다.
감사원은 1일 "1일부터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14개 국가관리 민자사업과 사업추진이 부진한 2개 물류기지건설사업,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 등 17개 민자사업을 대상으로 총 40여 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목적은 민자사업과 관련한 ▲사업대상 및 사업자 선정 ▲협약체결 ▲공사 품질관리 ▲운영 및 사후관리 등 민자사업 추진체계 전반을 점검, 국민들에게 최소사용료로 최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효율적인 민자사업 추진을 유도하자는 것.
이를 위해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민자사업 선정단계부터 운영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민자사업자에 대한 정부재정지원금 산정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벌인다는 계획.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과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지만 각각 각하 됐다"며 "그러나 감사원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감사에선 이들 사업도 포함시켜 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대상 민자사업은 ▲대구-부산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산-울산 민자전환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인천대교(제2연륙교) ▲영천-상주고속도로 ▲서울-포천고속도로 등 9개 고속도로다.
또 ▲인천국제공항철도 ▲신분당선철도(강남-정자) ▲서울도시철도9호선 ▲신분당선철도연장(정자-광교) ▲소사-원시복선전철 등 5개 철도와 부산신항만, 아울러 ▲군포복합화물터미널확장 ▲수도권북부화물기지에 대한 감사도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