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저축은행의 정상화를 위해 1000억원 상당의 구조개선적립금이 조성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제정으로 2013년 6월까지 1000억원이상의 구조개선적립금이 조성된다. 자금조달은 위해 매년 6월 30일에 있는 지준예탁금 결산 이후 이익잉여금 일부를 별도 회계로 적립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
기금의 운용을 위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는 중앙회 이사회로 정했다. 다만 적립금 운영의 전문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중앙회 내에 별도의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를 설치, 사전심의기구로 운영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는 중앙회 전문이사(위원장), 이사회가 선임하는 외부전문가 6인 등 총 7인으로 구성, 경영지원부내 팀을 구성해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관리위원회는 ▲구조개선적립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구조개선적립금의 결산(손실보전준비금 적립 포함)에 관한 사항 ▲인수 저축은행 인수(출자·출연 포함) 및 매각에 관한 사항 ▲구조개선적립금의 폐지, 타 회계로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또 이번 기준 제정은 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인수 및 증자기금으로 한정했다.
즉 ▲부실(우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 및 증자 자금 ▲구조개선적립금의 조성·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 ▲기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지급준비예탁금 운영방법을 준용한 여유자금의 운영 등으로 운용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구조개선적립금은 부실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 업계의 자구노력의 일환"이라며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구조개선적입금 적립시 법인세 이연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구체적인 운용기준을 금융위가 마련했다"며 기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