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9 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 방식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자산회계 관리체계 정비방안을 마련, 하반기 중 국가회계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개별법령과 국가회계법령 간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가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적정성 및 결산보고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2010 회계연도까지는 개별법령과 국가회계법령에 따른 결산보고 및 관리체계를 병행하고 2011 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비되는 법령은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과 국가회계법 시행령, 국가회계기준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유재산 관리운용보고서, 기금.기업특별회계의 결산보고서 작성 요령을 손질하는 한편 국가자산의 공정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가 평가 방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