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하면서 대금을 주고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용계좌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서 개설해야 하고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세법에서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거래의 범위를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주고받거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주고받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의 0.2%에 해당하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매출채권을 어음으로 받아서 그 어음으로 매입채무를 갚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물어야 할까.
이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물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2일 국세청은 "최근 A씨가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아 바로 다른 매입처에 그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는지를 물어와 이 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질의회신(소득-849, 2009. 06. 05)을 통해 "매출채권을 어음으로 지급 받아 그 어음으로 매입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주고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매입채무를 갚기 위해 제3자로부터 차입하고 제3자가 직접 매입처에 매입채무를 입금하거나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주고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