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시행된 노후차량 세제지원책이 2분기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견인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5월부터 자동차 판매가 급증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작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내외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자동차가 성장률 낙폭을 줄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2분기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3% 초반으로 잡고 있으며, 노후차량 세제지원 효과가 없었을 경우 -3% 중후반대로 낮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노후차량 세제지원이 실시된 5월 전후의 자동차 판매대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세제지원 이전인 1~4월 자동차 판매대수는 35만1천784대로 전년 동기 41만3천307대보다 14.9% 감소했다. 작년 12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 덕분에 그나마 감소폭을 줄였다는 게 재정부의 판단이다.
반면 노후차량 세제지원이 시작된 5월 자동차 판매대수는 12만4천480대로 작년 동월(10만7천970대)보다 15.2% 늘어났고, 6월 판매대수는 14만2천576대로 작년 6월(9만8천299대)보다 45.0%나 증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5~6월의 경우 자동차 개소세 인하와 노후차량 세제지원 혜택이 겹쳐 시너지효과가 발생했다"며 "이들 두 정책이 자동차산업의 침체와 경기 위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3분기에도 노후차량 세제지원 혜택이 남아있긴 하지만 자동차 개소세 인하혜택이 6월말로 종료된 상황이어서 5~6월과 같은 급성장세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증가폭이 감소하겠지만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