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부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렸다가 파면당한 전 국세청(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가 3일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한다.
김씨의 대리인인 이상갑 변호사에 따르면 김 전 조사관 파면과 관련,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청구서 한 부는 위원회가 보관하고 다른 한 부는 국세청에 전달돼 답변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세청은 청구서가 접수된 후 1주일 이내에 위원회와 청구인측에 청구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파면처분 취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김씨가 요구한 ‘파면처분취소’ 소청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절차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위원회가 파면처분 취소 요구를 받아들여 국세청에 징계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직권으로 징계수위를 감경하는 등 변경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어 김씨의 변호인단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응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갑 변호사는 “김씨에 대한 광주국세청의 파면 결정을 두고 일각에선 ‘파면’까지 내릴 근거가 약하다는 의견과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는 법률전문가들이 많다”며 “위원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상갑 변호사를 비롯한 23명의 변호인단이 구성돼 김 전 조사관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