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의 한일합섬 인수가 적법했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부산지검은 3일 법정관리 중이던 한일합섬을 인수합병(M&A) 하는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 한일합섬 전 부사장에게 거액을 주고 내부 정보를 빼낸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됐다 역시 무죄를 선고받은 추연우 동양메이저 대표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동양그룹이 한일합섬을 인수한 것은 지주회사인 동양메이저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이 때문에 한일합섬의 자산이 유출되고 법인격이 소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방법만 조금 다르게 했을 뿐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차입인수(LBO) 방식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이 M&A의 경우 동양그룹이 먼저 인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인수합병을 하는 위법 사례와 다르며, 피인수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려는 것은 기업인으로서 당연한 행위로 이를 금지할 것을 기업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