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이미 강화된 금융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투기지역(강남 3구)을 제외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 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채무부담능력 악화 가능성과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리스크증가지역에 대해 은행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만기 10년 이하 또는 10년 초과·담보가액 6억원 초과 아파트는 60%이내인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로, 만기 3년 이하 아파트 이외 주택의 경우 60%이내인 담보인정비율을 50% 이내로 차등 적용된다.
그러나 서민과 실수요자를 배려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원이하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는 금번 LTV 강화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시행일 전에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해 2009년 7월 6일까지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기준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리스크증가 등 이상징후 발생시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