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채 등 국고채 발행규모 축소해야"
'2008년도 회계연도 기금결산 검토보고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외평채를 포함한 국고채 발행규모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위에 권고했다.
국회 재정위는 최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2008년도 회계연도 기금결산 검토보고서`에서 "2009년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따라 2008년 7조4000억원의 480%에 달하는 35조5000억원의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2009년말 기준으로 국고채 발행잔액은 지난해에 비해 18.3% 증가한 282조957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또 "2008년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당초 계획이던 56조8109억원의 92.9%인 52조7594억원을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했다"면서 "2008년 말 기준으로 국고채 발행잔액은 전년대비 5.2% 증가한 239조 2903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고채 발행 잔액의 증가는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이어져 향후 재정 운용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고채의 대규모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의 수급불균형과 회사채 시장 구축(crowding out)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각종 기금 등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가용 여유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부문으로의 예탁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자금 여력이 있는 회계ㆍ기금의 경우에는 예탁금 조기 상환을 독려하는 등 국고채 발행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기획재정부는 공자기금의 관리 주체이며 재정 건전성 유지의 책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 재정의 총괄부서라는 점에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 수준, 재무상황, 사업 규모 및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국고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금별 회수ㆍ예탁 및 예수 규모를 계획ㆍ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위는 몇 가지 측면에서 재정부가 재정 건전성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 먼저 예탁금 회수에 있어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 막대한 규모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당초 계획되어 있던 2조852억원의 예탁금 조기 상환을 이행하지 않았고, 국민주택기금도 2000억원의 조기 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자기금이 각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현황을 살펴보면, 총 9700억원의 신규 예수 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수 실적은 66%인 6400억원에 불과했다"며 "이는 2006년 5300억, 2007년 6900억원에 비해 크게 저조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감소는 그만큼 국고채 발행 규모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각 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기금별 자금 상황 변화에 따라 공자기금으로의 예수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함으로써 국고채 발행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보고서는 외평채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은 과도한 변동성 방지를 위한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외환시장안정용 채권발행한도를 전액 사용하기 보다는 시장상황에 따라 발행 한도내에서 되도록 채권발행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는 것도 병행함으로써 기금의 채무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