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으로 국세청 직원 2500명 감원 가능"
"비국세청 출신 조직장악은 의문"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8일 국세청 조직개편과 관련 "대규모 인력감축 등 인적쇄신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1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사직하고, 이후 6개월간 청장없이 직무대리 체제가 유지되면서 근무기강 해이와 국세청 본연의 업무(세수확보) 등에 우려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주한 '국세청의 기능 및 조직진단' 용역보고서에서 국세청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구조와 프로세스를 개편하는 한편, 자동화 작업을 향상하면 2500명 정도 감원이 가능하다.
현재 국세청 전체 인력 2만여명 중 10% 이상 축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국세청 내부 조직 반발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이 자체 평가하고 있는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와 자율 중심의 조직문화가 국민의 눈에는 아직 먼 딴 나라 이야기"라며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백 내정자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을 물었다.
그는 인사문제와 관련 "국세청은 5급 이상이 전체 정원의 7%에 불과하고, 비고시 출신이 전체 직원의 98%가 넘는다"며 "2만명 전체 직원 중 2급 이상 본청 국세청 인사는 30명 남짓으로 만성적인 승진적체가 국세청 고유의 상명하복 문화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야당이나 시민단체는 내정자가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국세행정에 대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정치 권력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며 "비국세청 출신으로서 개혁을 위해 조직 장악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