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성과평가시스템 개선…성과와 능력에 따른 인사 실시"
"세무조사 절차 엄격 준수…조사공무원 의식.행태 변화시킬 것"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는 8일 "국세청의 청렴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감사와 감찰 기능이 국민의 시각에서 수행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세행정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 내정자는 이 날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모두발언문을 통해 "국세행정 운영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백 내정자는 특히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국세행정의 특성상 청렴성과 도덕성은 필수적인 덕목"이라며 "국세청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와 청탁의 고리를 끊기 위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직원들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와 관련해 백 내정자는 "직원들이 인사에 신경 쓰지 않고 맡은 바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할 것"이라며 "인사시스템을 개선해 인사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성과평가시스템도 개선하겠다. 이를 통해, 오직 성과와 능력에 따라 인사가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 내정자는 "국세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 원칙을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고 세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백 내정자는 또 "세무조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 내정자는 이와 함께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조사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를 변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백 내정자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선진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고소득 탈세자, 허위계산서 수취자 등 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백 내정자는 "법을 몰라 손해 보는 국민이 없도록 세법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과 기준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바꾸겠다"며 "이와 같은 세법질서 확립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시장원리가 우리 경제 전반에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내정자는 국세청의 현재 위치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언급도 했다.
백 내정자는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국세행정이 국민 신뢰를 받고 국가 재정수입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국세청의 모습은 무엇인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내정자는 "국민들은 권력기관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며 "국세청장 임명되면 국세청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