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속도전 유혹 떨쳐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9일 정부의 조세정책과 관련,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감세정책 재고를 정부측에 요구했다.
남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감세와 대규모 재정투입, 국책사업 등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우선순위를 두고 쓰임새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설비투자율이 7개월째 25%가량 감소하는 등 대기업 감세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게 미미하다"면서 "감세효과는 적은 반면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득세.법인세 인하도 유보할 필요가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하부터 늦춘 뒤 법인세 인하를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세수부족에 따른 부가세율 인상 움직임에 대해 "간접세를 올리는 것은 서민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간접세가 조세저항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폭발하면 간접세로 인한 조세저항이 훨씬 무섭다"고 반대했다.
이어 "외부불경제 품목인 술.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움직임도 대통령의 중도.서민정책을 얘기한 상황에서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재정투입을 통한 국책사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 솔직하게 관련 통계를 모두 공개하고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 속도전에 대한 유혹을 떨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