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백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회의에 불참했고,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국세청장에 부적격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백 후보자는 국세청장으로서 자격미달임이 확인됐다.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통한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탈루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전문성 부족 등 국세청장의 역할에 반하는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대변인은 "오죽하면 한나라당 의원까지도 백 후보자의 버블세븐지역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겠나"며 ""부동산 투기를 잡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운영해야 할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탈세 의혹을 받는 것은 결정적인 하자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앉히려고 무려 다섯달 이상 국세청장을 공백으로 두었다니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감추기 어렵다"며 "백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정치적, 도덕적 결함과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백 후보자가 실제로 구입한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을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난 것이 사실"이라며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국세청장이 탈세와 투기에 연루돼 있다면 그러한 국세청장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중계약서 작성과 취득세신고시 거래가액을 낮춰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해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세청장 후보자 스스로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 지 후보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구나 가장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조직으로 알려진 국세청의 2만여 직원들이 후보자를 진정 최고 결정권자로 신뢰하고 존경하며 따를지도 곰곰이 되새겨 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국세청 개혁방안에 대한 백 후보자의 소견에 대해 "감독위원회의 핵심은 국세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 기회에 국세청감독위원회를 청와대가 입안하고 국세청 등 행정부 내에 설치하는 논란을 할 것이 아니라 선진외국과 같이 행정부가 아닌 국회 또는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 후보자는 국세청을 권력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지휘감독권한을 내줄 수는 없다는 입장과 개혁대상자 스스로가 자신을 개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설익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