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에 따라 의류산업 타격 클 듯"
기본관세율 개편…"DDA협상 수용이 바람직"
-조세硏, FTA에 따른 기본관세율 개편 토론회-
9일 서울 송파구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개최된 '거대경제권과 FTA체결에 따른 기본관세율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미국, EU와의 FTA, WTO DDA협상 등에 따른 관세율 인하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기본관세율 개편 시기는 WTO DDA협상이 완료된 이후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김중근 한국관세사회 선임연구위원은 "기본관세율 개편은 WTO DDA 협상 이후에 FTA협상을 추진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급격한 관세율 인하는 FTA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WTO DDA협상에서 비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분류돼 스위스 공식계수 5 또는 10으로 적용되는 것이 논의 중"이라며 "섬유·의류에 대한 관세율이 70% 또는 60%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 등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완 한남대 교수도 "기본관세율 개편은 미국, EU와의 FTA 등이 발효됐을지라도 WTO DDA협상이 완료된 이후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며 "DDA협상 결과에 따라 인하된 기본관세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중심관세율은 8%로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효관세율은 2%대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외부적으로 관세율을 높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 기본관세율을 양허관세율만큼 낮추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FTA 협상 등에 따라 관세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협정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정재완 교수는 "관세정책의 목표는 수입물가뿐 아니라, 다자간 협상을 유지하기 위한 목표도 있다"며 "단지 무역전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비협정국가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장근호 홍익대 교수는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발효되면 동일 품목에 대해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 수입장벽이나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근호 교수는 "정부가 관세율에 대한 정책 목표에 고용 창출 등을 함께 넣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제조업이 자원집약적 산업으로 가면서 취업유발 계수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