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과세는 월세와의 형평성에 따라 검토 필요"
이른바 '서민증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술과 담배 등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한 정부의 세금인상방안 검토문제에 대해 야당에 이어 한나라당도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부자에게 감세 해 주고 그 피해를 서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불리한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이러한) 논의가 중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러나 "3주택 이상 전세금 과세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 소위 서민증세와 무관한 사안이므로 어쩌면 월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한다"고 전세금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비과세 감면축소에 대해서도 "서민·농어민·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만약 축소가 필요하다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해 축소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세제에 대한 기본방침은 견지하되, 서민·중소기업·영세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담을 주는 정책은 최대한 회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2009년도 세제 개편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한나라당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주변 경쟁국 등 국제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큰 그림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세제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재정건전성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